"수사권 분리, 국민들만 피해"‥검찰 개혁 되돌리나? (2022.05.09/뉴스데스크/MBC)

[시선집중] 진성준 "권성동, 尹과 상의했을 텐데.. 합의 파기하면 '검찰 개혁' 원안 처리" - 진성준 (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) , MBC 220425 방송

검찰 개혁…李 "수사권 완전 박탈" 尹 "장관지휘권 폐지"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은 검찰 개혁에서 확연히 갈린다.양쪽 다 '개혁'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. 그러나 이 후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인 반면,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으니 이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.이 후보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을 계승·완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공약집에는 '검찰개혁의 완성'이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.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통제 강화를